통폐합 아닌 단독 상임위도 있는데
논의 계속 진행될 가능성 높아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서 여가위 통폐합을 내세웠지만, 여가위 위원들 사이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 박원순 전서울시장 성폭력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해 비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통폐합부터 앞세워 논란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전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가위 통폐합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여가위를 통합해 문체여가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 소속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의 성추문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여가위 통폐합 추진이 별다른 논의 없이 진행됐고, 당론으로 발의됐다는 점이다. 일하는 국회법을 성안한 후 회람 등을 통해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는 했지만,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여가위 개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등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여가위 통폐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 같은 현실론을 인정하고 있다. 여가위 소속 위원들도 지금껏 겸임 상임위로서의 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일하는 국회법에서 이 같은 개편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겸임 상임위인 여가위가 매달 최소 4번 이상 상임위를 여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그러나 여가위 개편의 논의의 방향이 단순 통폐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여가위를 강화해 단독 상임위로 만드는 것을 한 축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가위 관계자는 “여가위를 확대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해야지 통폐합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여성가족부 폐지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여가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경우 이 같은 논의가 자연스레 여가부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위 내부에서는 이번 문제를 단순히 넘길 것이 아니라 여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