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뜬금없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자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출마하려는 거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추미애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 장관은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이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 장관도 역시 본업은 정치인이자 한 사람의 시민이기에 얼마든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야권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큰 관련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러한 의견 개진이 생뚱맞다는 반응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의 ‘부동산 훈수’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유발 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