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문 대통령, 박원순 사건 정확한 의견 내야”

정의당 장혜영 “문 대통령, 박원순 사건 정확한 의견 내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18 12:15
수정 2020-07-18 1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통합당, 내부 메시지 단속부터 제대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정확한 의견을 표명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대통령이란 우리 사회에서 무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많이 지는 자리이고 이번 사건의 경우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관련된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라도 진실 규명과 다시는 이런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 있게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꺼내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통합당 내 여러 정치인의 발언에서 2차 가해들이 있었는데 내부 메시지부터 제대로 단속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