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강 잡으라’는 이해찬의 속마음

‘지역 기강 잡으라’는 이해찬의 속마음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17 17:52
수정 2020-07-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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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회 민주당 반발 잇따라

이해찬 ‘기강 잡으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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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이해찬 박주민
논의하는 이해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박주민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지역 시도당에서 지속적으로 당론에 어긋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행동에 나섰다. 성비위 행위와 더불어 지역의 이같은 해당행위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연희(51) 서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위반해 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53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에 이연희 의원을, 부의장에 같은 당 이수의(60)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치러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이수의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됐으나, 이연희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서산시의회 의원은 13명이며, 정당 분포는 더불어민주당 7명과 미래통합당 6명이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지난 13일 어렵사리 의장을 선출했으나 이번에는 상임위원 배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15일에 이어 16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와 복지환경 등 4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하려 했지만,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0명과 미래통합당 소속 우애자 의원이 또 불참해 의사일정이 연기됐다.

부산시당에서는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 의혹을 불러일으킨 기초의원 2명을 추가로 제명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부산 동구의회 의원 4명에 대한 시당 윤리심판원 심의 결과에 따라 배인한 의원과 김성식 의원을 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모습에 이해찬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의회에서 당 기강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감찰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 참석자는 통화에서 “성비위 문제 뿐 아니라 지방의회 잡음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사무총장에게 관련 문제를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실무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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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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