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보선 ‘미니 대선’ 부담 던 민주 “환영”

내년 4월 재보선 ‘미니 대선’ 부담 던 민주 “환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17 01:10
수정 2020-07-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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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함께 일하겠다”… 김부겸도 덕담
통합 “도정 매진 기대… 정치적 유죄” 평가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낙연 의원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낙연 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혁신경제 연속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7.14.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 변수 가능성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전했다. 역시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님과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며 “마음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밝혔다.

당내 이재명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에서 국민 법감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겸허한 자세로 도정에 매진하는 이 지사를 기대한다”면서도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지사 재선거까지 치를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민주당은 우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 지역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 자체가 ‘여권 심판론’으로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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