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보선 ‘미니 대선’ 부담 던 민주 “환영”

내년 4월 재보선 ‘미니 대선’ 부담 던 민주 “환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17 01:10
수정 2020-07-17 0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낙연 “함께 일하겠다”… 김부겸도 덕담
통합 “도정 매진 기대… 정치적 유죄” 평가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낙연 의원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낙연 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혁신경제 연속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7.14.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 변수 가능성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전했다. 역시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님과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며 “마음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밝혔다.

당내 이재명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에서 국민 법감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겸허한 자세로 도정에 매진하는 이 지사를 기대한다”면서도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지사 재선거까지 치를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민주당은 우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 지역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 자체가 ‘여권 심판론’으로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7-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