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보선 ‘미니 대선’ 부담 던 민주 “환영”

내년 4월 재보선 ‘미니 대선’ 부담 던 민주 “환영”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7-17 01:10
수정 2020-07-1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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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함께 일하겠다”… 김부겸도 덕담
통합 “도정 매진 기대… 정치적 유죄” 평가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낙연 의원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낙연 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혁신경제 연속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7.14.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판결 변수 가능성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전했다. 역시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님과 함께 몸을 낮추고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힘쓰겠다”며 “마음고생 많으셨던 지사님, 오늘만큼은 한시름 놓고 푹 쉬시라”고 밝혔다.

당내 이재명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통화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대법원에서 국민 법감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겸허한 자세로 도정에 매진하는 이 지사를 기대한다”면서도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지사 재선거까지 치를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민주당은 우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드루킹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결과에 따라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 지역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 자체가 ‘여권 심판론’으로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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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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