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현미에 “청량리 588 가보고 대책 세워라”

홍준표, 김현미에 “청량리 588 가보고 대책 세워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7-16 11:00
수정 2020-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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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DB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서울신문 DB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당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압력이 가해지면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 자신의 의견을 적은 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청량리 588 집장촌 개발현장에 한 번 가보고 대책을 다시 세워라”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강북을 강남처럼 지구 단위계획을 새로 세우고 층고제한·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면 그린벨트 풀지 않고 군사용 부지를 활용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강남북 균형 발전이 된다”고 했다.

이어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을 죄인시 하면서 징벌적 과세로 억압하고 공급대책으로 서울시 무분별한 확산만 시도하는 부동산 대책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588로 가라고 한 이유로 “내가 동대문 을(국회의원)에 있을때 청량리 588 집창촌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빌딩 56층 몇개동을 추진, 지금 실시 돼 청량리 집창촌 자리가 천지개벽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든 뒤 “강북 대개발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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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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