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서울·부산 재보궐후보, 당원들 판단 존중할 것”

김부겸 “서울·부산 재보궐후보, 당원들 판단 존중할 것”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7-14 10:11
수정 2020-07-14 1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는 2021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해 “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 만큼 큰 선거”라며 후보를 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14일 김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보선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을 경우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규정한 민주당 당헌과 관련, “우리 당헌·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 배출에 대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가 연동돼 대선까지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선거가 돼버렸다”며 “당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후보 배출 여부는) 당원 동지들의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헌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하고 설명하지 않고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각종 스캔들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끄럽다. 총선 결과에 대해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시지 않는 고위 공직자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가 ’권력과 돈을 동시에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며 “백지신탁 방법보다는, 오히려 (다주택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