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추가 보복 맞서…당정 “소재부품장비 강화로 선제 대응”

일본 추가 보복 맞서…당정 “소재부품장비 강화로 선제 대응”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4 09:58
수정 2020-06-24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20.5.4  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20.5.4
AP 연합뉴스
일본이 또다시 수출 보복 조치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부장 산업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가 보복 시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그동안의 소부장 대책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과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부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도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가 곧 안보란 인식 하에 기업인과 정부와 합심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정부 역시 우리 경제가 일본의 추가 보복으로 또 위기에 노출되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황철주 소재·부품·장비상생협의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성 장관은 “경쟁력 있는 소부장 육성이야말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최 장관은 “범용 소부장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거치면서도 소부장에 사전 투자한 것이 오히려 2020년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충격이 덜한 하나의 예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한일 관계에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일본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국 간 다툼이 본격화한 데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현금화) 절차도 진행한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추가로 보복성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