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충돌한 추미애·윤석열, 청와대 회의서 만난다

‘한명숙 사건’ 충돌한 추미애·윤석열, 청와대 회의서 만난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19 15:09
수정 2020-06-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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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앞에서 함께 자리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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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청와대 반부패협의회에 나란히 참석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주 청와대 회의에 함께 참석한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빚는 와중에 두 사람의 대면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비대면 산업의 부상 속에 새로 등장한 디지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외에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 부처 수장들이 단체로 참석한다.

한편 직전 회의인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인 지난해 11월 열렸고, 당시에도 윤 총장이 참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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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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