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15일 반드시 처리”
여야, 법사위원장 두고 배수의 진

21대 국회 원(院)구성에 배수의 진을 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사흘의 말미를 얻었으나 추가 협상 전망이 밝지 않다. 박 의장은 오는 15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하지만 “더는 양보 없다”는 민주당, “더는 협상 없다”는 통합당 모두 완강한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뗀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이견을 좁혔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잠정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통합당은 애초 합의가 아닌 민주당의 일방적 제안이라고 맞서 진실게임 양상이 전개되기도 했다.민주당은 176석의 의석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질 수 있는데도 본회의를 단독 강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다. 15일 본회의 강행 명분을 확보한 만큼 사흘의 말미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7개의 상임위도 통합당이 원하는 상임위를 내줬다”며 “15일 본회의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로 간주하는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15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개 통합당 몫 상임위원장은 추후 분리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6월 내 마무리해야 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하려면 통합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오래 비워둘 수는 없다.반면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늘 제1야당이 해 오던 법사위원장을 공식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을 할 권한이 없다”며 “가합의, 잠정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선 “완전히 국회를 파탄 내는 결정”이라며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야당 몫 부의장 내정자인 정진석 의원,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들을 필두로 당내 결속을 다지며 민주당의 ‘의회 장악, 의회 독재’를 부각했다. 통합당은 사흘의 말미 동안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여론의 지지를 구할 방침이다.

이날 정 의원은 의원총회 발언과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야당 몫 상임위원장이 비워져 있는데 야당 부의장이 선출되고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 자체가 원구성 협상 투쟁을 희화화시킬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내어주고 소위 다른 알짜 상임위를 먼저 고르는 유혹을 뿌리친 것만으로도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176석의 힘을 믿고 자기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하고자 행한 오만과 독단을 국민에게 알린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한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도 “통합당에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차라리 민주당이 강행처리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는 압박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주어진 사흘 동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15일까지 수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 냉각기를 거친 후 15일이 임박해 각자의 최종 입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