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이제 노동의 시간…고용안정·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이인영 “이제 노동의 시간…고용안정·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입력 2020-05-01 18:19
수정 2020-05-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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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경제위기 극복에 노사정 지혜모을 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세계노동절 130주년인 1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는 우리에게 강력하고 험한 새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장 두 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는 경제 위기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 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라는 큰 산을 어떻게 넘을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보건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세계에서 모범이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게 고용안정”이라며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문제와 관련, “이천 물류센터 화재 과정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는 매우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가 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한국노총과 같이 조직된 노동자가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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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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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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