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철도 재추진…“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 면제 계획”

정부, 남북철도 재추진…“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 면제 계획”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0 10:53
수정 2020-04-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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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제진 111㎞’ 조기착공 목표…4·27 2주년에 고성서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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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 출발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 출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30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단을 배웅하고 있다. 2018.11.30 사진공동취재단 제공=연합뉴스
북미 갈등과 남북 소강국면에서 사실상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근년 들어 서면 협의 방식으로 열려온 교추협을 이번에는 직접 주재하고 대면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구간은 강릉∼고성 제진 노선으로 길이는 총 110.9㎞다. ‘단선 전철’ 형태로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로,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다.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 구간이 단절돼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에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으면서 후속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동해선 남측구간부터 우선 연결키로 한 것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일단 사업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4·27 남북정상회담 2주년인 오는 27일 오전 고성군 제진역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연다.

기념식에는 김연철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정부·지자체 및 관계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남북 철도 연결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기념식수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석간 거리두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철저한 방역조치들이 취해질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사업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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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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