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준비한 ‘시스템 공천’ 주류·친문 앞에서 무력화…민주 곳곳 법적 조치 ‘시끌’

1년 준비한 ‘시스템 공천’ 주류·친문 앞에서 무력화…민주 곳곳 법적 조치 ‘시끌’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3-10 20:58
수정 2020-03-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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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주류·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단수공천 및 경선으로 총선 본선행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행동은 더 극단화되고 있다. 공천 및 재심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1년 전부터 준비한 ‘시스템 공천’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광산을 박시종 “재경선 결정 부당”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의 재경선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가 전날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패배한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심 신청을 수용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불법 조회를 한 김성진 후보가 자진사퇴를 하고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명부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재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흥을 김윤식, 조정식 공천 무효 가처분

당 중진 및 지도부부터 시스템 공천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시흥을 예비후보인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전날 법원에 공천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현역경선’ 원칙을 이유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지역구(경기 시흥을)를 3인 경선으로 결정했지만 최고위는 다음날 조 의장을 단수공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당 정책위의장이 경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성북갑 유승희, 상대 캠프 관계자 고소

당초 단수공천을 받았던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도 재심에서 경선으로 돌려진 뒤 낙천했다.

서울 성북갑 경선에서 패배한 후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한 유승희 의원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김영배 후보 외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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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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