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준비한 ‘시스템 공천’ 주류·친문 앞에서 무력화…민주 곳곳 법적 조치 ‘시끌’

1년 준비한 ‘시스템 공천’ 주류·친문 앞에서 무력화…민주 곳곳 법적 조치 ‘시끌’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3-10 20:58
수정 2020-03-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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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주류·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단수공천 및 경선으로 총선 본선행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행동은 더 극단화되고 있다. 공천 및 재심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1년 전부터 준비한 ‘시스템 공천’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광산을 박시종 “재경선 결정 부당”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의 재경선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가 전날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패배한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심 신청을 수용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불법 조회를 한 김성진 후보가 자진사퇴를 하고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명부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재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흥을 김윤식, 조정식 공천 무효 가처분

당 중진 및 지도부부터 시스템 공천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시흥을 예비후보인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전날 법원에 공천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현역경선’ 원칙을 이유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지역구(경기 시흥을)를 3인 경선으로 결정했지만 최고위는 다음날 조 의장을 단수공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당 정책위의장이 경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성북갑 유승희, 상대 캠프 관계자 고소

당초 단수공천을 받았던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도 재심에서 경선으로 돌려진 뒤 낙천했다.

서울 성북갑 경선에서 패배한 후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한 유승희 의원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김영배 후보 외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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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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