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준비한 ‘시스템 공천’ 주류·친문 앞에서 무력화…민주 곳곳 법적 조치 ‘시끌’

1년 준비한 ‘시스템 공천’ 주류·친문 앞에서 무력화…민주 곳곳 법적 조치 ‘시끌’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3-10 20:58
수정 2020-03-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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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주류·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단수공천 및 경선으로 총선 본선행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행동은 더 극단화되고 있다. 공천 및 재심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1년 전부터 준비한 ‘시스템 공천’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광산을 박시종 “재경선 결정 부당”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의 재경선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가 전날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패배한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심 신청을 수용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불법 조회를 한 김성진 후보가 자진사퇴를 하고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명부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재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흥을 김윤식, 조정식 공천 무효 가처분

당 중진 및 지도부부터 시스템 공천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시흥을 예비후보인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전날 법원에 공천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현역경선’ 원칙을 이유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지역구(경기 시흥을)를 3인 경선으로 결정했지만 최고위는 다음날 조 의장을 단수공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당 정책위의장이 경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성북갑 유승희, 상대 캠프 관계자 고소

당초 단수공천을 받았던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도 재심에서 경선으로 돌려진 뒤 낙천했다.

서울 성북갑 경선에서 패배한 후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한 유승희 의원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김영배 후보 외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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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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