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준비한 ‘시스템 공천’ 주류·친문 앞에서 무력화…민주 곳곳 법적 조치 ‘시끌’

1년 준비한 ‘시스템 공천’ 주류·친문 앞에서 무력화…민주 곳곳 법적 조치 ‘시끌’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3-10 20:58
수정 2020-03-1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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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주류·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단수공천 및 경선으로 총선 본선행을 확정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행동은 더 극단화되고 있다. 공천 및 재심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1년 전부터 준비한 ‘시스템 공천’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광산을 박시종 “재경선 결정 부당”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의 재경선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가 전날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 패배한 민형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심 신청을 수용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리당원 불법 조회를 한 김성진 후보가 자진사퇴를 하고 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명부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재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흥을 김윤식, 조정식 공천 무효 가처분

당 중진 및 지도부부터 시스템 공천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 시흥을 예비후보인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전날 법원에 공천무효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현역경선’ 원칙을 이유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지역구(경기 시흥을)를 3인 경선으로 결정했지만 최고위는 다음날 조 의장을 단수공천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당 정책위의장이 경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성북갑 유승희, 상대 캠프 관계자 고소

당초 단수공천을 받았던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도 재심에서 경선으로 돌려진 뒤 낙천했다.

서울 성북갑 경선에서 패배한 후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한 유승희 의원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김영배 후보 외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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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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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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