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

이재명, 김경수, 박원순 등 여권 ‘잠룡급’ 단체장 제안

통합당 “선거 앞두고 곳간 열어 배불리겠다는 뜻” 비난코로나19 사태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잠룡급 지자체장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이처럼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제안을 올리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일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만간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 7000억원과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 총 31조원 규모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힌 뒤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 제안(재난기본소득)을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가 ‘정부가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인가’란 물음에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지는 것은 취지와 다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선을 그은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의 ‘포퓰리즘’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요청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야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의 제안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나라 곳간을 열어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