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전지역서 민주당 후보들 어려워져”

20대 총선 박빙 당락 13곳 중 7곳 수도권
진보정당 완주땐 한국 등 野에 패할수도“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수도권 등 접전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려워지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민주당 재선 의원)

민의를 반영한 선거법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던 민주당이 석패율 제도를 이유로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머뭇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패배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살리는 석패율 제도가 ‘중진의원 구하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석패율 상위 후보를 노리는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지역구 선거를 완주하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000표 미만으로 당락이 갈린 지역은 13개였다. 민주당은 이 중 5곳에서 박빙으로 당선됐고, 7곳에서 낙선했다. 13개 지역 중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7곳이었고, 이 중 4곳(인천 연수갑, 경기 남양주갑, 경기 안산상록을, 경기 고양을)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 등 군소야당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을 재고해달라”고 결론을 냈고, 이후 4+1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아직 회동을 하자는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김준우 변호사는 “2017년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발의하고도 이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순적”이라면서 “당리당략에 근거한 석패율제도에 관한 찬반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