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7개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 20% 의무화
이인영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타이밍이 중요”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정은 18일 국회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 활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 3개(3조 1000억원)을 제외한 20개 사업(21조원)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 8000억원)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 3000억원)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 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강남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하락과 미분양을 걱정한다”면서 “주택시장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노력을 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경제 활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고 언급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역의무도급제는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넣고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면서 “의무 도급제 도입을 위해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면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면서 “서울시 추진 대책은 실수요자의 요구를 해소하기에 아직 거리가 있다.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