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美 국방부 장관 “일본에도 노력 요청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런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만료되도록 방치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한일)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 ‘불공평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만료나 한일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 때문에 공통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릴 강력한 이유가 이보다 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경두 장관은 “지소미아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SCM) 본회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몇차례 국회 답변을 통해 제가 한국 국방장관으로서 이 지소미아의 중요성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가지 강조드린 바 있다”며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기간에 일본과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6월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정부 방침을 세웠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정부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종료 결정을 내렸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도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