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1+1+국민성금’ 제안에 日정계 ‘나쁘지 않다’ 반응”

문의장 “‘1+1+국민성금’ 제안에 日정계 ‘나쁘지 않다’ 반응”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1-11 14:28
수정 2019-11-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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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인터뷰 “日 기업들도 참여 의사…위안부 문제까지 마무리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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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멕시코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숙소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11  국회 제공
일본,멕시코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숙소에서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1.11
국회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자신이 제안한 한일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이른바 ‘1+1+α(알파)’ 방안에 대해 일본 정계인사들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시티와 9일 경유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숙소에서 한 동행 기자단 인터뷰에서 ‘1+1+α’ 방안에 대한 일본 측 비공식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문 의장은 11일 일본·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의장은 “(비공식적으로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낫 배드’(Not bad·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다”며 “‘나쁘지 않다’라고 한 것인데, (일본 정계 인사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좀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순방 중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경우 ‘구상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일본 기업이 기금 재원이 되는 기부를 하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문 의장은 설명했다.

문 의장은 3∼6일 도쿄(東京)에 머물며 일본 정치권·학계·언론계 인사 10여명을 비공개로 접촉해 자신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만 안 만났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다”고 전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일본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 “다 (돈을) 내겠다고 한다. 다만, ‘배상’이라고 하며 불법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만 곤란하다는 것”이라며 “전범 기업부터 하나도 안 빼고(참여 의사가 있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개인청구권을 주장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 역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안부, 군인·군속(군무원)을 포함해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 방안으로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동의·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깨선 안 된다는, 각자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며 “이 안은 양측의 원칙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국내에서도) 피해자, 청와대, 정부를 망라해 안 만난 관련자가 없다”고 했다. 또 여야 5당 대표와의 지난달 30일 두 번째 정치협상회의 자리를 언급하며 “‘일본에 가서 이렇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일부 징용 피해자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대신 (‘1+1+α’ 방안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피해자 대표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4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서 러시아 알렉산드르 주코프 하원수석부의장으로부터 박태성 북한 최고인민회의(의회격) 의장이 10월 21일 러시아에서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 의장과 회담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도 밝혔다.

문 의장은 “러시아 측이 ‘남쪽은 남북국회회담을 원하는 데 왜 응하지 않느냐’고 (박 의장에게) 물었다고 한다”며 “결론은, 현재 분위기로는 남북은 북미의 뒤다. 북미가 잘되면 남북이 잘되고 그러면 남북국회회담도 잘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느낀 점은 당분간은 어렵지만,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 “러시아 측도 말을 해보니 자기들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말이 된다(통한다)고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 의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해 “마지막 시한까지 합의를 촉구하겠다”며 “합의가 안 되면 (법안 중) 한 건이라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12월 3일이 아닌 내년 1월 29일 이후 본회의 부의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 사람은 그날이 되면 또 그럴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남긴 아쉬움으로는 개헌을 하지 못한 점을 꼽았다.

또한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다른 곳에서 얕보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이 모두 국회 탓을 하고, 공천권이 검찰 손아귀로 넘어갔다. 이게 국회냐”라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간 국정에 대해 “반(半)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민생이 중요하다”며 “2년 반이 넘으면 누구 탓을 할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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