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치 공방으로 국민 갈등 증폭… 檢개혁·공수처 반드시 필요”

文 “정치 공방으로 국민 갈등 증폭… 檢개혁·공수처 반드시 필요”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10-21 22:30
수정 2019-10-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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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지도자 초청 오찬서 야권 비판

원행 스님 “사회 통합 위해 노력해달라”
오늘 국회서 내년 정부 예산 시정연설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1일 “정치적 갈등이 국민적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 등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종교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면에서는 나름대로 협치 노력을 하기도 하고 통합적 정책을 시행했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등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 공감을 모았던 사안도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총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은 더 높아지고, 정치적 갈등은 곧바로 국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대통령인 저부터, 또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했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정치적 공방 사안이 아니며 정파를 떠나 마땅히 해야 할 개혁 과제라는 인식을 문 대통령이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거듭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2개월 동안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야 했고 종교인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각 종파의 서로 다른 이론을 인정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하려 했던 원효 스님의 이론인 화쟁(和諍) 사상을 언급하며 사회 통합과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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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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