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얼룩진 20대 마지막 국감 반환점
조국 나오는 15일 법무부 국감 이어
17일 대검 감사에는 윤석열도 출석
14일 중앙지법 감사는 조국 국감 예고
충북대,부산대, KBS 감사도 ‘지뢰밭’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소위 ‘조국 블랙홀’로 정책이 실종된 최악의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여야는 앞으로 남은 ‘후반전 국감’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정쟁으로 치를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무부를, 이틀 뒤인 오는 17일에는 대검찰청을 감사한다. 두 자리 모두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서기 때문에 공방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대정부질문에 선 적은 있지만 국감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특히 대검 국감에서 야당은 윤 총장을 두둔하고 여당은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여당의 지원으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여당의 공격을 받는 ‘반대 상황’이 됐다. 출퇴근길에도 언론 접촉을 극도로 삼갔던 윤 총장이 여야 의원들을 처음 마주하고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 국감 증인으로 나와 국가정보원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다.

14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는 조 장관 5촌 조카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은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됐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 외 국감장 곳곳이 지뢰밭이다. 교육위원회는 14일 충북대, 15일 부산대 감사에서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을 다룬다. 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는 서초동·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인원수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감 본연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에 열린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개혁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生)’을 발표하며 경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국 이슈가 크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피로감이 너무 크고 결과물 없이 정쟁적·소모적”이라며 “정치 실종, 대의제 무력화에 여야 모두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모두 여러 출구를 모색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