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해군력 강화 조치 등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확보를 위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군이 핵잠수함 검토 TF를 운영 중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 김정수 기획관리참모부장은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획관리참모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일 시험 발사한 ‘북극성-3형’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본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했다”고 밝혔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북한의 SLBM 도발에 대비해 원자력 잠수함 자체 개발과 함께 프랑스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군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안보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가 해군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 보고서는 “유사시 대북 기습타격과 북한 잠수함 활동 및 주변국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중 킬체인(kill Chain)’ 무기체계인 핵잠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