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靑, 언급 자제… 한국 “조국 비호집회” 평가절하

민주·靑, 언급 자제… 한국 “조국 비호집회” 평가절하

입력 2019-10-06 22:26
수정 2019-10-07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해식 “광장 민주주의 부활” 브리핑뿐
청와대도 “더 밝힐 입장 없다” 선긋기만
전희경 “관제집회” 홍준표 “마지막 발악”
與 특위, 檢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입법 추진


지난 4일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모인 ‘서초동 촛불집회’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국론이 분열됐다’는 비판을 의식해 언급을 자제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비호집회’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이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이해식 당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어제의 집회는 2016년 광화문 촛불집회의 연장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광장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평가했을 뿐이다. 참석인원 등에 대한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더 밝힐 것이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진영 충돌이 격화되고, 의회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에서 만들어 내고 확대 재생산하는 논리인 만큼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세 과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을 표방한 조국 비호집회는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집권여당이 앞장선 사실상의 관제 집회”라고 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폭들끼리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 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난을 ‘자유한국당의 발악’이라 여기고 있음을 명백히 인지하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는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공개하고 피의사실 공표 관행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은 브리핑에서 “피의사실 공표 관행과 관련한 부분은 시간을 좀더 가지고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특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법무부 훈령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기본권 관련 문제인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무부와 검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0-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