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8 16:08
수정 2019-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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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해 “단지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 신뢰 관계가 훼손돼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관리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만 수출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했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1월에 외교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했다”며 “일본이 요청한 3국을 통한 중재 교섭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데 일본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경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강제징용 위자료 기금 조성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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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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