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8 16:08
수정 2019-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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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해 “단지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 신뢰 관계가 훼손돼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관리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만 수출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했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1월에 외교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했다”며 “일본이 요청한 3국을 통한 중재 교섭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데 일본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경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강제징용 위자료 기금 조성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침수에 싱크홀까지… 사고 터진 뒤 움직이면 늦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받이 관리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강화해 침수와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서울시의 시간당 강우 대응 역량을 따져 물으며, 대심도 빗물터널 같은 거점형 방재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빗물받이와 하수관로를 세밀하게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큰 범위에서 시간당 70~80㎜ 수준의 강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방능력을 갖춰가고 있다”면서도 강우량과 지역 여건에 따라 골목길 등에서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심도 빗물터널과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도 담배꽁초나 낙엽, 비닐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은 일반 지역보다 점검 횟수와 관리 수준을 높여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반침하 예방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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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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