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주한 일본 대사 “수출 규제, 신뢰 훼손 때문” 정부안 거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08 16:08
수정 2019-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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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서울신문 DB
는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해 “단지 강제징용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양국 신뢰 관계가 훼손돼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관리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만 수출을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안(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위자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거부했지만 보다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올해 1월에 외교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우리가 거절했다고 했다”며 “일본이 요청한 3국을 통한 중재 교섭 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데 일본이 제시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청했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경제가 아닌 정치 문제다. 아베 정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강제징용 위자료 기금 조성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정부가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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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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