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무려 334개 업체 관리

2018년 기준 전국에 있는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 6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확인됐다.

이중 경기도가 1만 9043곳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대기 담당인원은 고작 98명이었다. 1인당 무려 194개 업체를 관리하는 경기도는 지난해 점검한 사업장은 절반인 9982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대기 담당 공무원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해 점검인력을 확충, 실질적인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매년 내고 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은 배출시설이 3709곳에 담당 인원 21명이다. 여수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이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다.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천이 30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해 1인당 20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배출시설 대비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시설들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