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드는 곳에서 법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자유한국당은 26일 선거제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반대하며 연이틀 법안 발의와 회의 개최를 저지했다. 이날 사개특위 역시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다른 장소에서 겨우 열렸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불법적인 범죄 사실과 과거 발언들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었다.

표창원 의원은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독재타도? 부끄러움 없이 그 입에서 나오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표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국회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며 한국당의 국회법 위반을 거듭 비판했다.

표 의원은 “이번 전반기 국회 행안위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용산참사, 강정마을 이야기 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한지 아냐. 불법필벌,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그런 분들이 국회법 어기고 드러눕고, 회의실 막고, 의안실 점거하고, 팩스를 부수고 사무처 직원들 감금하고, 동료의원 감금하면서 사보임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느냐”며 한국당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표창원 의원 발언 전문

저희가 지금 회의 자체를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법을 설명하고 지키도록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현재 국회 자체가 경호권이 발동돼 있습니다. 명백하게 국회법에 위반됩니다. 위반하신 분들이 ‘나 잡아가라’고 확신범처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옳은 것입니까.

사보임을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사보임 문제 된 게 누굽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들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결정 내렸습니까. 사보임 문제는 정당 내부 임의적인 결정사항이지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상황 아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쟁의 신청해서 다시 재판받아야지 그것도 모르냐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세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독재타도라고요? 도대체 독재타도란 말이 부끄럼 없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번 전반기 행안위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용산참사 이야기, 강정마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불법필벌’,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 받아야 한다. 뭐라고까지 하신지 아십니까? 미국에선 폴리스 라인 넘으면 총 쏜다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국회법을 어기고, 드러눕고, 회의실 막고, 의안실 점거하고 부수고, 사무처 직원들 감금하고, 동료의원 감금하면서 지금 사보임에 대한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사보임은 해당되는 바른미래당에서 적절 여부를 당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문제 삼으려면 국회의장께 왜 승인했냐 해야지 왜 사법개혁특위에 와서 의안 상정조차 방해합니까. 더군다나 사개특위 회의 잡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너무 부끄럽게도 동료 자유한국당 여러분 때문입니다. 의회 회의는 열리게 해야죠! 안건은 접수되게 해야죠! 왜 그걸 물리적으로 막고, 팩스를 부수고, 컴퓨터를 감싸 못 보게 하십니까! 새벽이 아니라 밤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께 법을 지키라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