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 이해찬 “GTX 추가 신설 검토”

경기도 간 이해찬 “GTX 추가 신설 검토”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3-09 08:00
수정 2019-03-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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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는 이해찬-이재명
입장하는 이해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장하고 있다. 2019.3.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기도를 찾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신설 등 교통망 확충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 등 도청 관계자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창원, 세종, 제주에 이어 네번째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다.

이 대표는 “경기 남북 간 교통에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전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안이 결정돼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원활하고 빠른 착공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GTX 등이 더 이뤄져야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차차 검토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역화폐 사업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북한과 접경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선 “군사 목적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북미 회담의 신속한 재개로 남북관계가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경기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확실히 잘 되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경기도가 겪는 광역교통망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당부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국가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걷고 이를 다시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제도다.

이 지사는 “노력에 따른 자기 몫을 찾는 사회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세금을 내면 100%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세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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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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