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박영선·행안 진영…文정부 ‘탕평 인사’로 최대 개각

중기벤처 박영선·행안 진영…文정부 ‘탕평 인사’로 최대 개각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3-08 01:48
수정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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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개 부처 개각 명단 발표

통일 김연철·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
총선 1년여 남기고 중진의원 3명 빠져
우상호에게 입각보다 총선 역할 요청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박영선·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다. 통일부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는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동호 KAIST 교수가 각각 후보자로 사실상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 이번 개각은 지난해 8월 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개각을 뛰어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이다.

각각 중기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박영선(4선) 의원과 우상호(3선) 의원의 희비는 엇갈렸다. 두 의원 모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어 개각 하마평이 나온 순간부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박 의원은 당초 오는 6월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는 점 때문에 개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중진 가운데 가장 입각이 유력한 듯했던 우 의원은 마지막 순간 제외됐다. 우 의원 대신 참여정부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불출마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총선을 불과 1년여 남기고 서울에서 중진의원 3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으로서도 큰 부담”이라며 “당에서 우 의원에게 입각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초 민주당에 전격 영입됐다. 박 의원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둘 모두 당내 주류와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야권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란 공격을 받았던 청와대로선 ‘탕평 인사’란 명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일찌감치 내정됐다. 김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대북 전문가다. 조명균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경기 북부나 접경지역 차출설이 나온다.

최 전 부지사는 행시(28회) 출신으로 철도·육상·항공 등 교통 분야와 토지·건설 업무 등을 거친 정통 관료다. 조 교수는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는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성혁 세계 해사대학교 교수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을 감안해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여전히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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