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박영선·행안 진영…文정부 ‘탕평 인사’로 최대 개각

중기벤처 박영선·행안 진영…文정부 ‘탕평 인사’로 최대 개각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3-08 01:48
수정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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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개 부처 개각 명단 발표

통일 김연철·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
총선 1년여 남기고 중진의원 3명 빠져
우상호에게 입각보다 총선 역할 요청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박영선·진영 의원이 각각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다. 통일부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교통부는 최정호 전 전북 정무부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동호 KAIST 교수가 각각 후보자로 사실상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 이번 개각은 지난해 8월 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5개 부처 개각을 뛰어넘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이다.

각각 중기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박영선(4선) 의원과 우상호(3선) 의원의 희비는 엇갈렸다. 두 의원 모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어 개각 하마평이 나온 순간부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박 의원은 당초 오는 6월로 활동시한이 만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는 점 때문에 개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민주당 중진 가운데 가장 입각이 유력한 듯했던 우 의원은 마지막 순간 제외됐다. 우 의원 대신 참여정부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불출마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총선을 불과 1년여 남기고 서울에서 중진의원 3명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으로서도 큰 부담”이라며 “당에서 우 의원에게 입각보다는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초 민주당에 전격 영입됐다. 박 의원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둘 모두 당내 주류와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야권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란 공격을 받았던 청와대로선 ‘탕평 인사’란 명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일찌감치 내정됐다. 김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대북 전문가다. 조명균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경기 북부나 접경지역 차출설이 나온다.

최 전 부지사는 행시(28회) 출신으로 철도·육상·항공 등 교통 분야와 토지·건설 업무 등을 거친 정통 관료다. 조 교수는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는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성혁 세계 해사대학교 교수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비중 30%’ 공약을 감안해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발탁될 수 있다는 얘기도 여전히 나온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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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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