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거부엔 반발

‘내로남불’ 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거부엔 반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2-12 21:50
수정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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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추천 요구는 정치적 판단” 정양석 “한국당·국회를 무시한 처사”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모독 망언에 적극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은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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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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