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거부엔 반발

‘내로남불’ 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거부엔 반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2-12 21:50
수정 2019-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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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재추천 요구는 정치적 판단” 정양석 “한국당·국회를 무시한 처사”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모독 망언에 적극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한국당은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조사를 할 두 분의 위원을 추천했다”며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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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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