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논의

25일 국공립 확대 등 비리 근절책 발표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박경미, 박용진, 서영교 의원,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과 이광호 교육비서관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가 끝난 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25일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 문제나 국공립유치원 확대 문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는 공감대가 있어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에듀파인’ 등 회계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에 대한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치원 입장에서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3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또 유치원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회계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유치원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에게 법안 공동 발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박 의원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문제를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사안을 밝혀 왔다”며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