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이해찬 ‘대한민국 적화’ 규정한 北노동당 규약 따졌어야”

김병준 “이해찬 ‘대한민국 적화’ 규정한 北노동당 규약 따졌어야”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10-08 12:04
수정 2018-10-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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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상사에 보고하듯···소신도 때·장소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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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남북관계와 부동산, 일자리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남북관계와 부동산, 일자리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8.10.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등의 얘기를 상사에게 보고하듯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갔지만 그래도 당 대표 신분인데 지도자의 소신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소신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의 의구심도 있으니 대한민국 적화를 명시하거나 핵무장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안심하고 평화다운 평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따졌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도 개최한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고 환영한다”면서 “다만 방북을 마친 다음에도 구체적 비핵화 조치는 실무 회담으로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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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신 김병준 비대위원장
생각에 잠신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8/뉴스1
김 위원장은 또 “우리 정부가 북핵에 대한 신고와 검증을 뒤로 미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려스럽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은 중단됐지만, 핵 능력은 아직도 건재하며 핵 능력의 제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아침에 신문을 보니 유신시대도 아니고 점점 공안정국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소상공인들 권리와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유튜브도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도 되는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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