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과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내리기로 발표한 8일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바라본 청와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2017. 3. 8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文 임기 내 정부 주도 개헌 사실상 포기
與, 개헌 자체에 부정적… 논의 지지부진
개헌 추진 野도 선거공학적 접근 머물러
행안위, 올해 발의된 법안만 90여건 계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20일 국회 정문앞 바리케이트 너머로 보이는 국회 본관의 모습이 최근 꽉 막혀버린 경색정국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2009.12.20이호정
청와대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처리 불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개헌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개헌 요구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지난 3월 제시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시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고용 문제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개헌 문제를 꺼내면 정국이 모두 개헌 문제로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내기도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우선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청와대의 다음 스텝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도 스스로 개헌안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야당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이는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다. 지방분권 논의는 핵심 의제가 아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달 17일 제헌절 경축사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연내 개헌안 합의 도출”을 강조했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야당을 압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며 개헌 자체에 부정적이다.
지난 25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내용이 민주당 강령에 추가됐다.
민주당의 새 강령에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해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중앙정부가 처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국민이 주민으로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찬 대표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분권 5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자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3대 자치권이 보장된 ‘자치분권 개헌’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내 지방자치특별기구(지방자치 연구소 등)를 설치해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는 움직임이 없다.
지방선거 후 개헌 추진으로 급선회한 야당도 선거공학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추천총리제를 고리로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여 투쟁 성격이 짙다.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국회가 개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지방분권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뒷전이다.
지방분권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올해 새롭게 발의된 관련 법안만 90여건이 계류돼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없는 전국 53개 시·군·구에 교육지원청을 세워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 등이 있다. 또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본떠 지자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지방균형발전 기부금법 등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마련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도 문제다. 정부가 제정안을 완성해 국회로 넘기더라도 연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5월 해당 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원론적으로 합의했지만 운영위가 직접 다룰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워낙 광범위해 준비 절차가 필요하지만 4개월째 손을 놓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연내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두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산적한 현안에 뒷전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8-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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