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오스 구호 선발대 내일 파견…“한국인 인명피해 없어”

정부, 라오스 구호 선발대 내일 파견…“한국인 인명피해 없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7-25 15:51
수정 2018-07-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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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조실장 주재 대책회의…‘구조팀 30명+의료팀’ 조속 파견키로

정부는 25일 SK건설이 라오스에 시공 중인 대형수력발전 댐 보조댐의 유실 사고와 관련, 긴급구호대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파견하기로 하고, 우선 선발대 7명을 26일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고로 현지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고 현지 구호 지원 조치 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조팀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30명 내외로 하되 라오스 정부와의 사전협의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세부논의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인성 질병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팀도 함께 파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구호대 파견 접수 의사와 수송기 확보 및 현지 착륙 가능 여부, 사고현장 지역까지의 이동수단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사고 지역에서 근무 중인 SK건설 인력 50명, 서부발전 인력 8명 등은 모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불안해하지 않게 현지 상황 등을 수시로 설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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