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싱가포르행 기류 아직…북미 의제 합의에 달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당연히 (북한의) 체제보장과 연계돼있기에 미국이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 역시 일정한 역할을 해왔고,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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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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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작년 6월 한미 공동선언을 보면 (미국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 하는 걸 지지한다는 거지, 비핵화 부분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비핵화는 미국이 주도한다는) 기조는 한미 공동선언에 이미 다 합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영국 런던에서 가진 동행 취재진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난번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블린에서 다시 이 발언에 관해 묻자 이 총리는 “판문점회담 때 비핵화 문제는 미국에 그 역할을 맡긴 거고, 그에 앞서 작년 6월 한미 공동선언에 그렇게 돼 있다고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확률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기류가 아직은 없다. 북미간 의제가 어디까지 합의됐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아직은 문 대통령이 갈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CVIG)’,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보장(PVIG)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미국이 CVID를 원하면, 북한으로서는 CVIG를 원할 거 아닌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CVIG 합의가 되면 조약형태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PVIG.”라며 “미 국무장관 입에서 나올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이번 유럽순방(24∼30일)을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북미정상회담 취소,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 명의 담화발표, 2차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논의 재개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트럼프의 서한이 공개됐고,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2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있었다”며 “비행기만 타고 내리면 놀랄만한 소식이 있어서 처음에는 걱정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번 비행기를 타면 어떤 소식이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역할‘이 당사국들에 인정받고 있는 게 자랑스럽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고, 문 대통령의 역할에 맞게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북미회담을 진전시키려 하는 진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북미회담 후 남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고위급 회담이 6월1일 열린다. 고위급회담 결과 ’할 수 있는 사업‘에 따라서 관계 장관끼리 할 수 있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각이 할 수도 있다”며 “올가을 평양정상회담이 유효하게 살아있고, 그 전에 정상이 만날 필요가 있다면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총리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게 없다.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하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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