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뒤 첫 고위급회담

수석대표 南 조명균·北 리선권
각 분야 실무 책임자 고루 참석
산림협력·6·15 공동행사 논의남북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후 19일 만인 1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 후속 협의를 갖기로 했다. 북·미가 비핵화의 큰 밑그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 수일 만이다. 빠른 속도로 남북 관계 진전 및 비핵화 협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북측은 성실한 이행을 지속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소위 ‘신(新)마셜플랜’을 언급한 것을 감안할 때 대북 경제 제재 완화까지는 힘들지만, 남북 경협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는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선언을 총괄하는 회의체로서 열린다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빠르고 성실하게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데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도 착실히 이행할 거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3차 고위급회담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협의하는 정례 채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회담 의제는 산림 협력,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 참가, 이산가족 행사, 동해선·경의선의 철도·도로 연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6·15 남북공동행사,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 등 다양하다. 회담 참석자도 각 주제에 맞도록 구성됐다. 수석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며, 이들을 제외하고 남북이 각각 4명씩 배석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많지만, 현재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먼저 해 보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아이스하키팀을 꾸리다가 벌어진 논란을 감안할 때 8월 아시안게임에서 공동 선수단을 구성한다면 이 분야의 협의가 가장 급하다”고 설명했다.

남북 산림협력과 6·15 공동행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시급한 사안으로 언급됐다. 북한에 산림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황폐지가 늘어나는 상황을 함께 막아 보자는 의도다. 특히 산림화는 시일이 길게 걸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 2008년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6·15 공동행사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한국 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민간 주도 방식이 예상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는 2005년 개성공단에 지었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동해선·경의선의 철도·도로 연결 문제는 우선 북한의 교통 인프라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 문제가 이번에 논의되지 않는다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해 추후 열릴 적십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미 경제 보상을 언급했기 때문에 남북이 기본 경제협력에 대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직접 거론하진 않겠지만, 해당 업체의 방북이나 경제 협력을 위한 상호 방문단 구성 등 제재를 거스르지 않는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