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프로그램 영구 폐기는 불가능…비관론 제기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해 “정치적인 허튼소리”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4일(현지시간)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이 주최한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CVID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비핵화 원칙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말은 영원함(permanence)을 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오해 소지가 있다”며 “돌이키지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잠재적인 핵무기 제조 능력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완벽한 비핵화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핵 과학자와 기술자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심지어 오는 23~25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조차 만약 북한 정권이 추후 핵실험을 계속하고자 더 많은 갱도를 굴착하기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0일 VOA(미국의 소리 방송)와 인터뷰에서도 비핵화를 위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지만, 모든 사안을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핵실험장에 있는 갱도들은 다시 굴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즉,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이런 행동이 기쁘긴 하지만 너무 안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래서 나는 CVID를 ‘정치적인 허튼소리 더미’(political pile of crap)로 본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에서 무엇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 국민과 의회, 국제사회를 속여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