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미 SCM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지휘구조 합의 목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23년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송 장관이 11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의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2023년쯤에는 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이며, 3축 체계가 완성될 것이고, 주변국에 대해 중견 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이 시발점이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을 보고한 직후 열린 토론회에서 송 장관이 전작권 환수 시점을 언급한 걸로 미뤄, 문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한다는 방침을 갖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송 장관의 발언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23년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며, 2023년 즈음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의 조건이 충족되면 2023년 이전에도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3월 하순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목표를 충족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관련 회담에서, 환수 대신 ‘전환(transi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올해 가을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과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지휘·참모체계를 유지하지만,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아니라 한국군 합참의장이 맡겠다는 것이다.

2013년 4월에도 한국과 미국은 당시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 현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지휘구조를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한미 합동참모본부 수준에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하자고 미국 측에 제의하면서 미래 연합지휘구조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 이듬해 2014년 10월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제46차 SCM을 개최해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을 넘긴다는 합의로, 당시 2020년대 중반쯤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정립된 전작권 환수의 필요조건은 ▲ 전작권 환수 합의 당시 안보 상황과 차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재평가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이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감소하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달라져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논의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화한다면 전작권 환수의 조건 자체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초 ‘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작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작권 조기 환수’를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로 제시한 이후 전작권에 관한 정부의 방침은 ‘현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아닌 ‘조기 환수’로 정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