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기부행위’ 정치자금법 위반 해석 여부가 핵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한 청와대 질의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오후 늦게 질의서가 도착해 오늘부터 검토에 들어갔다”며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본 후 청와대에 선관위 해석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선관위에 전자문서 형태로 질의서를 보냈으며, 선관위는 조사국 산하 조사2과에서 질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2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일부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다.

선관위는 청와대의 질의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후원금 기부’ 외의 3개 사안은 선관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청와대가 ‘김기식 논란’을 선관위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선관위는 질의 내용 모두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후원금 외 3개 사안에서도 실제 질의 내용에는 선관위의 소관 사무(선거·국민투표·정당·정치자금 등)와 연관된 부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질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답변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