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사권 조정 놀부 심보” 한국당 “檢 정치중립성 문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연루
염동열 거취 놓고도 잇단 정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13일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의 정치중립성을 문제삼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공수처 입장 업무보고는 딱 한 장이고 수사권 조정에서도 놀부 심보가 보인다”며 “아직도 검찰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안미현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언급하면서 “이러니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자꾸 수사기관을 또 만들고 별개를 만드는데 이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한국당에서는 검찰의 정치중립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윤상직 의원은 “지금 검찰을 두고 ‘윤석열 검찰이냐, 문무일 검찰이냐’라는 국민적인 의아심이 있다”며 “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임명됐고 총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두 차례 정회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 대상인 염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 자격이 없으며 스스로 위원직을 회피하는 게 마땅한 처신”이라며 “염 의원이 갈 곳은 여의도 사개특위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특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염동열·권성동 의원에 대한 전대미문의 재재수사를 하고 이를 빌미로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