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미투 운동 지원 법안 마련하겠다”

여야 대표 “미투 운동 지원 법안 마련하겠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3-08 22:52
수정 2018-03-08 23: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여성의날’에 고개숙인 국회

추미애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김성태 “미투, 시대정신의 물결”
유승민 “국회 할 일은 가해자 처벌”
조배숙 “피해자 산재 보상해야”


정치권을 강타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여야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고개를 숙였다. 미투 운동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 만연했던 성범죄 문제를 뿌리 뽑자는 분위기다.

여야 각 당 대표는 이날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국회에서 연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투 운동이 잠시 고개를 숙이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스트 미투를 준비하겠다”며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죄 대상 중 성폭력 제외, 성범죄 공소시효 배제 등을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미투는 단순히 몇몇 여성의 외침이 아니다. 시대정신의 물결”이라고 평가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할 일은 가해자 처벌과 책임 묻기”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노동 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고통을 정신적 상해로 보고 산업재해 처리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식 변화도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이 집중된 국회에서 특히 위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보좌진을 불러 모아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국회 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을 꼭 받고 탕비실에서 설거지는 모두 다 같이 하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당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아직도 성범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미투 운동을 정쟁 거리로 삼거나 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박순자 한국당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특위 위원장은 “보수 진영인 한국당은 성도덕에서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거슬러 생각해 보면 불미스러운 일은 거의 터치,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며 “한국당에서는 조그만 것이 나올 때마다 곧바로 처리가 이뤄졌다. (진보 진영에서) 감춰져 있다가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서 한국당보다 많은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7일 한 현직 기자의 미투 선언으로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을 취소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이틀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7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마쳤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15일 정 전 의원의 복당 심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복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3-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