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시행착오 줄여야”

이총리,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시행착오 줄여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1:06
수정 2018-03-06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격주 개최키로…노동현안·GM대응·성폭력 대책 등 현안 다뤄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 출범 2년 차에 새로운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준비를 더 충실히 하고, 마찰이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부총리 두 분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배재정 총리비서실장도 참석했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2016년 12월 8일 당시 황교안 총리가 국회의 탄핵표결을 하루 앞두고 주재했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3월의 주요 국정일정, 정책동향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노동현안 ▲최저임금 현장안착 ▲한국GM 대응 ▲성희롱·성폭력 대책 ▲청년일자리대책 및 저출산대책 ▲패럴림픽 준비 및 올림픽 후 대책이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이와 관련한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정상황 공유와 공동인식, 정책현안에 대한 소통 및 정책조율 등 측면에서 협의회가 매우 유익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개최 직전에 열고 이날 회의 참석자를 고정 참석자로 하되 필요시 현안관계 장관을 참석시킨다.

외교·안보 분야는 별도의 부총리가 없기에, 강경화 장관이 고정적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특정안건을 중심으로 하는 회의체라면,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분야별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격의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회의체로 차별화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