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북 선제공격 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하자”

노회찬 “대북 선제공격 반대 국회 결의안 채택하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06 16:05
수정 2018-02-06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선거 동시개헌 국민투표 해야…격차해소 로드맵 필수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6일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노회찬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 야당을 향해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한반도 전쟁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서자”며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과 관련,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사용된 투표용지를 들어 보이며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8번 기표해야 하므로 고령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했다”고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하고 공수처를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야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