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립서비스…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 정답”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구상과 관련, “권력구조 개편이 아닌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나오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분권으로 덮으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 무엇인가. 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즐기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것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립서비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오류를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억지 춘향으로 지방에 이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의 인위적인 공공기관 이전은 결국은 소모적인 거래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효율만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북핵 대화 해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비핵화에서 이뤄진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 세계인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 전날인 8일 북한이 평양에서 진행하는 건군절 열병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건군절 군사퍼레이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