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 국민 위하여” 조항 신설
민주 의총 비쟁점 문제 당론 모아한국당도 “월말까지 개헌안 마련”
권력구조·개헌 시기에 여야 이견
당론 정해져도 최종 합의 힘들 듯
국회의 개헌 열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동시투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달 말까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태도를 바꾸면서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넣고,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도 강화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국회 양원제 도입 방안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고 총액 범위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0조에 달하는 헌법 문항을 일일이 함께 다 검토했다”며 “그중 90여개의 수정·신설 조항들을 놓고 심층 토론을 했고 어느 정도 쟁점이 되는 12개의 논의 과제를 함께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의 폭을 넓히고자 권력구조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당론을 확정하진 않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4년 중임제로 대부분 뜻을 모았지만 이를 못박아 버리면 야당과의 협상 폭이 좁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2일 추가 의총을 열기로 했다.
개헌 준비에 미적대던 한국당도 이달 말 당 차원의 개헌안 도출을 목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10일쯤 전문가 대토론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헌을 놓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마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을 3월로 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도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정당·후보들이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개헌 과제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개헌 주도권이 문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또 국민이 개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지연돼 결국 무산되면 한국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여야가 각각 개헌 당론을 정하더라도 최종안을 도출해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와 개헌 시기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주장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과 국회가 뽑은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을 선호하면서도 국민의당은 동시투표에 찬성하지만 한국당은 시간을 갖고 연내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개헌안이 나오면 조문마다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 “제대로 검토하려면 시간이 꽤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8-02-0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