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선 ‘미니 총선급’

내년 재·보선 ‘미니 총선급’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2-27 23:46
수정 2017-12-28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원병·송파을·울산 북구 확정

‘당선무효형’ 늘어 10곳 넘을 듯
안철수·홍준표 등 등판 가능성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아직 없지만 차기 대선 후보군들도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면서 지방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울산 북구 등 3곳이다. 울산 북구는 최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며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가장 큰 관심은 노원병과 송파을이다. 특히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며 공석이 된 송파을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승부사 기질’이 강한 홍 대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송파을보다는 ‘민주당 텃밭’인 노원병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는다.

여권에서는 연말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모두 불출마할 뜻을 밝혔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차출론이 제기된다. 안 지사는 주변 의원들이 계속해서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지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안 지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해서는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며 “꼭 노원병이나 송파을이 아니어도 추가로 생기는 보궐 지역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인사들도 출마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특히 친(親)문재인계인 최재성 전 의원은 송파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송파을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색깔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후보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궐선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박찬우(충남 천안갑) 한국당 의원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송기석(광주 서갑) 국민의당 의원이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이군현(경남 통영·고성)의원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또한 광역단체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실제 후보로 확정되면 해당 지역구도 보궐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의원 등과 경기지사 후보군인 전해철 의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3곳인 보궐선거 지역이 10곳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사실상 ‘미니 총선급’ 규모로, 선거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