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보선 ‘미니 총선급’

내년 재·보선 ‘미니 총선급’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2-27 23:46
수정 2017-12-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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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병·송파을·울산 북구 확정

‘당선무효형’ 늘어 10곳 넘을 듯
안철수·홍준표 등 등판 가능성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아직 없지만 차기 대선 후보군들도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면서 지방선거 못지않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울산 북구 등 3곳이다. 울산 북구는 최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며 보궐선거 지역이 됐다.

가장 큰 관심은 노원병과 송파을이다. 특히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며 공석이 된 송파을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승부사 기질’이 강한 홍 대표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송파을보다는 ‘민주당 텃밭’인 노원병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내놓는다.

여권에서는 연말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모두 불출마할 뜻을 밝혔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차출론이 제기된다. 안 지사는 주변 의원들이 계속해서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 지사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안 지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해서는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며 “꼭 노원병이나 송파을이 아니어도 추가로 생기는 보궐 지역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인사들도 출마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특히 친(親)문재인계인 최재성 전 의원은 송파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송파을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색깔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후보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궐선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박찬우(충남 천안갑) 한국당 의원과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송기석(광주 서갑) 국민의당 의원이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이군현(경남 통영·고성)의원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또한 광역단체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실제 후보로 확정되면 해당 지역구도 보궐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장 후보군 가운데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의원 등과 경기지사 후보군인 전해철 의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3곳인 보궐선거 지역이 10곳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사실상 ‘미니 총선급’ 규모로, 선거 결과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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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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