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형과 관련 “공동정범이므로 최순실 25년에 국정원 상납, 블랙리스트등 추가되므로 35년 구형 정도 추론”이라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 구형으로 추정하는 박근혜 구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하다.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듯”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내라고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와 13가지 범죄에 대한 공범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순실(왼쪽)씨와 그의 40년 지기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는 “형법상 유기징역은 30년까지, 가중처벌은 50년까지 가능하다. 무기징역과 35년형 어느 것이 더 무겁나? 국민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사가 선택할듯”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내라고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씨와 13가지 범죄에 대한 공범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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