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반도서 전쟁은 안돼…한미 빈틈없이 상황 관리해야”

강경화 “한반도서 전쟁은 안돼…한미 빈틈없이 상황 관리해야”

입력 2017-09-26 10:51
수정 2017-09-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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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호 성명내용 언급하며 “北 추가 도발 가능성 크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선전포고로 모든 자위적 대응도 가능하게 됐다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쉽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한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를 막도록 한국과 미국이 함께 빈틈없고 견고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리 외무상이 오전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뉴욕을 떠나기 전 발표한 성명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오기 위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대북 제재와 압박은 외교적 도구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 북한을 진지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와 압박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면서 “제재와 압박은 반드시 강력한 억제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참석해 국내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인 강 장관과 한 자리에서 의견을 나눴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다.

강 장관과 올브라이트 장관은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으로서 느낀 경험 등을 이 자리에서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발에 가까운 자신의 머리 색깔을 놓고 난데없는 논란이 벌어진 사실도 소개했다.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에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강 장관에게 “하얀 머리가 멋있다. 여성들의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다고 한다. 저도 좋아한다”고 말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해 한때 논란이 일었다.

강 장관은 “한 연세 드신 국회의원이 연단에 나와 내 머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질문을 시작했고, 이는 그 의원과 연단 아래 여성 의원들 간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할 시간이 없었다. 부끄러운 일이고 귀중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강 장관은 미 상원 의원회관에서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매사추세츠)을 만나 대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 22일 마키 의원의 방한 이후 한 달여만의 재회다.

강 장관은 “새로운 유엔 결의를 통해 제재와 압박이 강화됐으나 궁극적 해결책은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이 점에서 당신이 우리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리 외무상의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자위적 대응’ 주장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긴밀한 대북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가운데 냉철한 자세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에 대해 마키 의원은 한미동맹 및 북핵 문제 관련 한미 공조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하면서,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아울러 마키 의원은 지난달 중국 단둥 방문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북한 경제가 단지 원유가 아니라 압록강변 국경을 따라 이뤄지는 ‘물물교환 경제’, 즉 위조지폐 등의 생산과 교환에 의해 돌아간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현 행정부가 고려하는 군사적 옵션을 피할 최선의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군사적 옵션에 들어가면 해결책이 없이 남북한에 혼란스러운 상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마키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두 사람은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및 전쟁 위험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군사적 해결책도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및 철회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에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키 의원은 특히 ‘미국이 선전포고했으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을 타격하겠다’는 리용호 외무상의 ‘협박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난폭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을 향해 선전포고하지 않았으며, 미 전투기를 타격하겠다는 어떤 협박도 정당화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우리의 군대는 오로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침략을 막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상대로 위험한 ‘수사’(修辭)를 중단해야 한다”며 “어느 쪽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거칠게 퍼붓는 모욕적 언사가 자칫 ‘폭탄 공격’으로 악화돼 한반도에 전쟁을 초래한다면 수십만의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고 북미 양쪽에 경고했다.

이어 “강력한 경제 제재에 의해 뒷받침되는 직접 대화만이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킬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안심시키는 한편으로 추가 탄도 미사일 및 핵폭탄 실험을 억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상에 참여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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