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정치공작’ 추가 처벌 검토…“댓글부대와 별개”

검찰, 원세훈 ‘정치공작’ 추가 처벌 검토…“댓글부대와 별개”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25 08:18
수정 2017-09-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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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광범위한 국내 정치공작 책임을 물어 추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8.30.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8.30.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법리 검토 끝에 최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과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추가로 수사의뢰한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의혹 사건은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항소심 판결이 나온 ‘댓글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와 별개 성격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치 개입 활동 양상이 드러났다”며 “이런 행위는 기존 의혹과는 별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시장 공격 등 나머지 국내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그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주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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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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