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2016년 징역 1년 2개월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하기도 했다. 그가 지금까지 확정받은 총 형량은 징역 14년 2개월이다.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남은 복역 기간(7년)의 절반을 감면받기도 한 원 전 원장은 이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2년 10개월 형기를 남겨둔 채 출소하게 됐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재수사 결과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차례 더 기소됐다. 9건의 사건은 1심에서 모두 병합돼 한 건으로 심리가 이뤄졌으며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섰다. 박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의혹 보도 전 만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야권은 박 원장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장처럼 역대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 내지 공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매 정권마다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되는 원장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노태우 정부 “정치 개입 없다” 선언했지만 공안탄압·정치공작 이어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의 마지막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부장인 안무혁 부장을 유임시켰다. 12·12 쿠데타에 참여했던 안 부장은 전두환 정부 하에서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수사와 범인인 김현희 씨의 검거를 지휘했다. 안기부는 1987년 12월 13대 대선 전날에 김씨를 한국으로 압송했다. 이에 폭파 사건을 이용해 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직면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안기부를 쇄신하고자 법조인 출신인 배명인 부장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배 부장은 1988년 5월 안기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4당 당사를 방문, “안기부가 과거처럼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뒤를 이은 박세직 부장도 야당 총재들을 안기부 청사에 초청하고 안보 정세 브리핑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 부장의 후임으로 1989년 7월부터 1992년 3월까지 재임한 서동권 부장은 공안 탄압과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 부장의 안기부는 노 대통령의 후계자로 꼽혔던 여당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총재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김 총재는 “정보·공작 정치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1992년 3월 14대 총선을 앞두고는 안기부 직원이 강남을에 출마한 야당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 선전물을 뿌리다 야당 선거운동원에게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서 부장은 이 사건으로 경질됐다. ●김영삼 정부의 권영해, 북풍·세풍·안풍에 모두 연루되며 징역형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 후 안기부의 정치 개입을 담당하던 보안정보국의 폐지하고 안기부법에 정치관여죄 신설하는 등 안기부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도 1995년 예정된 지방선거 연기를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 공작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 통일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60일 만에 경질됐다.후임인 권영해 부장은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정부 임기 끝까지 부장직을 지켰으나,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김대중 정부 시절 수감됐다. 권 부장은 1997년 15대 대선 직전 재미교포 윤홍준 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기자회견을 열게 해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 또 같은 해 월북한 오익제 씨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해 김대중 후보를 용공 인사로 모는 등 ‘북풍’을 주도했다. 권 부장은 ‘북풍’ 외에도 국세청을 동원해 공기업으로부터 여당의 대선 자금을 불법 모금한 ‘세풍’,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선거에서 여당을 지원한 ‘안풍’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퇴임 이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 행정관 1명과 사업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박충 참사관을 만나 휴전선 인근에서 총격을 요청하며 여당 이회창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는 ‘총풍’과 관련, 권 부장은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했지만 ‘불법 도청’으로 빛바래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1999년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자 했지만 국정원장의 수난은 반복됐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이종찬 원장은 퇴임 이후 국정원의 언론대책 문건을 유출한 혐의, 후임 천용택 원장은 불법 도청 테이프 및 녹취록을 보관·활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은 1998년~2002년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2002년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고, 2005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재직한 임동원·신건 원장은 불법 도·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김만복 원장은 자기 정치를 위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원장은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했던 17대 대선 전날인 2007년 12월 18일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났다. 한 달 후 김 원장은 언론에 김양건 부장과의 대화록을 유출했는데, 대화록에는 김 원장이 김양건 부장에게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 ‘이명박 후보가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원장은 유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퇴임 후 저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국정원은 그가 재직 당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해 공무상 기밀누설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명박의 권영해’ 원세훈, 댓글 공작·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전방위 개입 김영삼 대통령에게 권영해 부장이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원세훈 원장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국정원장으로 2009년 임명된 원세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하에 정부와 임기를 함께 했다. 전신 안기부와 국정원 시대를 통틀어 최장수 수장이며, 현재까지 기록은 깨지지 않았다.원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을 통해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그의 퇴임 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명단화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했다. 또 우파 단체를 설립해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원장은 지난 17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상고심에서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의 특활비를 박 대통령에게 지원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3년, 3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 이와 별개로 남재준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국내 정보 기능 폐지했지만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논란은 여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법을 개정해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부서를 해체하는 등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자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은 지난 2019년 5월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만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국정원장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의 선거 기획을 총괄하는 양 원장과 회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원장은 내정 당시부터 그의 오랜 정치 경력과 정보 관련 이력의 부재 때문에 정치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을 의심 받아왔다. 이에 박 원장은 계기마다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밝혀왔고, 지난달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사과하며 ‘정치 거리두기’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 원장이 지난달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와 만났다는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 공작 의혹을 받게 됐다. 박 원장과 조 씨는 만남은 있었으나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야권은 박 원장이 제보를 사주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박 원장이 조 씨에게 기밀을 누설한 의혹까지 제기하며 박 원장의 해임과 수사까지 요구함에 따라 박 원장이 과거 국정원장의 수난을 되풀이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미 댓글공작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이 확정될 경우 13년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1-2부(부장 엄상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정치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거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 좌파’에 있다고 보고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정치 관여에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안보를 위해 헌신해오던 국정원 직원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직 당시 ‘국가발전미래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이는 데 47억원 쓰고, 민간인 댓글부터 ‘외곽팀’을 운영하는 데 63억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으나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야권 인사들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서울시장 보권선거 전후 여당의 선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하며 2017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1심이 유죄를 인정했던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지난해 3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년 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이날 파기환송심은 이들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해당 재판 중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한 재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2017년 10월부터 모두 9차례 걸쳐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원장은 각각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개월·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죄는 국정원의 특수성과 영향력을 고려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국정원 직원에게 미행을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행 지시는 원 전 원장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미행을 ‘직무집행의 보조 행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진 승려 명진에 대한 사찰 부분은 유사한 공소사실을 묶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로 판단하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원심이 직권남용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진행,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에게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63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횡령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우파단체 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 예산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다. 그는 또 임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에 국정원 예산 47억원을 쓰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3개 직권남용 혐의 중 12개를 무죄로 보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 전 원장의 뇌물액을 12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높여 잡았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2일 국정원 사찰 관련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을 인용해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사찰문건이 공개되었고, 이번에는 야권 자치단체장이라 저 또한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했다는 것이 사찰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국가 정보기관을 권력이 사유화해 1년 후 치러진 대선에서 댓글조작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 후보는 직위상 본인이 몰랐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국정농단을 당시 정무수석이 몰랐다는 변명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 후보는 김 의원의 주장에 “민주당 후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도움 안된다”면서 “국정원 불법 사찰에 대해 제가 몰랐다는 사실을 두고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지만, 밥 안 먹은 사람 보고 자꾸 밥 먹은 것을 고백하라고 강요하니 거짓말이라도 할까요”라고 항변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탈탈 털었던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에서도 사찰 문제는 나왔었고, 그때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국회의원 사찰은 더욱 더 금시초문이라고 덧붙였다.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의 폭거로 후보도 내지 말아야 할 정당이 대통령이 만든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더니 이제는 선거공작으로 승리를 꿈꾸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 시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치사하게’ 공작하고 뒷통수치는 것이라며, 울산 부정선거에 이어 선거 앞두고 또 장난 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부산 시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선거 앞두고 왜 국정원 고위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미리 이런 정보를 주었는지, 그가 누구인지부터 밝히라”면서 “이야말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가 선거 개입 소지가 있으니 관여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이런 논의가 청와대에서 있었고 국정원과 협의했다는 얘기인데 그 진실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우리 당 박민식 부산시장 후보가 당시 주임검사로 생생히 보고 이번에 밝혔던 김대중 정권의 1800명 무지막지한 불법도청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한 국정원장의 거짓말부터 탓하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의 해명에 “2018년 KBS가 공개한 국정원 사찰 문건에 따르면 보고받은 책임자는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며, 바로 박형준 후보”라며 “명진 스님도 박형준 후보가 정치사찰 의심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재반박했다 2017년 JTBC ‘썰전’ 방송에서 “국정원에서 정보보고는 늘 받았다지만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은 진짜 몰랐던 일이고, 만약 알았던 걸로 밝혀지면 제가 단두대로 가겠다”고 한 박 후보 발언도 다시금 언급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바뀌고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은 동일하게 징역 7년이 선고됐지만 자격정지 기간은 5년으로 약간 줄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바꿔온 사정을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행위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1심, 8개사건 나눠 2년 넘게 심리댓글부대·MB뇌물 등 혐의 유죄MBC 김재철 전 사장, 집행유예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 법정구속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9)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17년 12월 처음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 민간인까지 동원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다. 이후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뒤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 간 총 9차례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을 8개로 나눠 4개 재판부에 배당해 병행 심리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달했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방송인 김미화씨, 김여진씨 등을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일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이 행위를 업무방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원 전 원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을 2년 간 심리한 뒤 지난해 12월 다시 하나로 묶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원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한 직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 수장으로 있으면서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과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언론 장악 등을 저지른 혐의로 9차례 기소된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23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은 다양한 정치개입과 함께 정부 정책에 반대를 표하는 각종 단체와 개인을 제어하는 사찰을 진행하고 지지세력을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소중한 안보재원이 손실을 입게했다”면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상명하복 질서를 이용해 부하 다수를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다. 2013년 이미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공작’ 수준을 넘어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원 전 원장이 댓글 조작에 개입한 혐의뿐 아니라 유명인들을 뒷조사하도록 시키거나 개인적인 일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도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2017년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9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권양숙 여사 등 야권 인사를 사찰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약 1억 1650만원)를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언론장악을 위해 MBC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호화사저와 은퇴 계획 마련을 위한 국정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올해 들어 민주노총 분열을 위해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일부 사건이 병합되며 8개 재판이 약 1~2년 동안 각각 진행됐다. 대부분 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이달 초 법원은 관련 사건을 하나로 모으기로 하고 7개의 재판을 병합했다. 이날 역시 추가로 하나의 재판이 병합됐고 예정대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각종 사건들이 병함되면서 이날 법정에는 원 전 원장 외에도 10명의 피고인이 참석했다. 검찰은 MBC 불법 인사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우편항 안보교육 가담 혐의를 받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제3노조 사건에 연루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50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국정원 댓글 조작과 드루킹 사건은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여론 조작이란 관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아날로그 시대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쩌면 생각하기 싫었을 수도 있는 변종이 튀어나와 디지털 여론 생태계를 휘젓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모두가 열광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염된 지능이 탑재된 살인로봇이 나타나 활개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뉴스 수용자들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아날로그 시대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폐기되는 것을 보며 열광했다. 뉴스가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뿌려지고, 뉴스에 대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반사·확산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수용자들이 뉴스 생산자 못지않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잇단 댓글 조작 사태들을 보면서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거대한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여론 조작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노엄 촘스키는 1988년 ‘여론 조작’이란 저서에서 정치적ㆍ경제적 권력 집단이 어떻게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선전모델’이란 분석틀로 집요하게 언론을 통제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념과 광고, 언론사 내부 통제, 허위 정보 흘리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론을 자신들이 계획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 미국이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등 제3세계의 선거에 개입하고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과정에 집요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민주화 이전 우리나라에선 권력집단이 언론기관을 직접적으로 협박해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 아날로그 시대의 여론 조작은 이처럼 권력집단이 뉴스 생산자를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디지털 시대의 여론 조작은 잇단 댓글 조작 사태에서 보듯 뉴스 수용자(소비자)들을 통제한다. 생산자 통제가 1차적인 여론 조작이라면 수용자 통제는 2차적인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수용자들이 특정 댓글만 보도록 강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수용자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댓글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과 군까지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무기로 정치인들을 협박하고 권력에 끈을 대려 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때론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보다 거기 달리는 댓글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뉴스를 숙주 삼아 기생하면서 진실을 갉아먹는 댓글 조작은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가장 큰 적폐가 될 판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댓글 조작이 활개치는 것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이 토양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언론사가 생산한 콘텐츠를 장삿속에 맞춰 배열하고, 뉴스 수용자가 포털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갖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특정 목적을 가진 댓글러들이 매크로를 사용하고 댓글부대를 조직해 분탕질치기에 딱 좋은 환경이다. 포털은 여론이 왜곡되건 말건 댓글만 늘리고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이다. 비난이 쏟아지자 네이버는 마지못해 수용자들이 포털을 빠져나가기 쉬운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무엇이 수용자들에게 이로운지는 포털이 더 잘 안다. 포털이 댓글을 관리하겠다는 생각 자체부터 버려야 한다. 댓글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총아’다. 언론사가 입맛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아날로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무너뜨렸다. 2016년 가을 ‘촛불혁명’에서 보았듯이 디지털미디어는 수용자들의 소통을 강화해 권력집단의 음모와 은폐를 걷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날로그 방식은 시공간적 제한을 받지만 디지털 방식은 이를 초월한다. 확산의 동력이 그만큼 크다. 이는 악용될 경우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의미다. 디지털 시대의 여론 조작이 더 무서운 이유다. 지금까지 뉴스 수용자들은 디지털의 투명성과 편리성에만 열광했다. 하나 이젠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강요당하는 디지털 여론 조작의 역습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sdragon@seoul.co.kr

“이인규 중수부장이 말 안들어” 국정원 심리전 재판 중 진술 檢 “종북좌파 댓글 계속 지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원 전 원장이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뜻에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의 심리로 10일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국고 손실 혐의 등의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은 피고인 신문 도중 “제가 할 일이 아닌데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 노 전 대통령 수사가 부담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2009년 4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한 심리전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도 내가 시달렸다. 제가 할 일이 아니었다”고 답하며 나온 진술이다. 원 전 원장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는 부산 호텔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렇게 조용히 하든지 방문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면서 “부담스러워서 대학 동기 중 임 전 총장과 동기인 사람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니 저보고 직접 하라고 해서 안가에서 총장을 만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임 전 총장이 원 전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수부장(당시 이인규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전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이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해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저는 다음 홈페이지를 본 적도 없고 들어간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종북 좌파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달했고 외곽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성향 정치인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정부 비판 세력, 인사들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최종 의견을 밝히며 변론이 마무리됐다. 검찰 구형과 선고 일정은 다른 국정원 사건 재판 진행에 따라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정치 개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49)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기각하면서 또다시 그의 기각 역사가 주목받고 있다. 오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에 대해 잇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오 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5000만원을 당시 담당 공무원에 전달하도록 한 장 전 비서관을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오 판사는 올해 MB의 최측근인 김백전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해 2월 우 전 민정수석, 최 전 국정원 2차장, 9월에는 MB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동참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2명 영장기각, 12월에는 조 전 장관 영장마저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 판사는 지난해 초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오 판사의 기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아이디 ‘jun9****’는 “또 기각인데 이건 너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진상조사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불쾌하고 어이가 없다”고 올렸다. ‘touc****’는 “국민청원 해야겠다. 적폐 판사 오민석을 조사해 달라”고 올렸다. ‘gke0****’는 “기각 전문 판사네. 기각 전공했나봐”고 꼬집었다. 구속영장을 거듭 재청구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jmei****’는 “토씨 하나 수정하지 말고 다시 청구해라”면서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에도 기각이라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 국민 법감정은 개돼지 감정으로 보이느냐”고 지적했다. 공천 약속 등 정치권 진출 의심까지 나오고 있다. ‘nah1****’는 “공천약속이라도 됐는지? 계속 지켜보겠다”, ‘accl****’는 “또 민석(판사)이네. 이 사람 법원 적폐판사인데 이쯤되면 오민석이 판사복 벗겨야 하는거 아닌가? 자유한국당 입당 위해 최적화 스펙을 쌓는 중”이라고 비꼬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속히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책도 제기됐다. ‘nghw****는 “영장판사 판결에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할 듯하다”고 달았고 ‘mnst****’는 “오민석 판사 이름 제대로 각인시킨다. 덕분에 판사들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 적폐 청산·국정 농단을 지연시키고 막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공수처를 빨리 신설해서 저런 판사들, 검찰들 다 잡아 쳐넣어한다”고 분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요즘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기사가 댓글을 위한 하나의 숙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댓글러가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보다는 어딘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기사에 기생하는 듯해 보여서다. 댓글에 소통과 논쟁은 보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비호, 욕설만 가득하다. 중구난방인 듯해 보이지만 질서가 느껴지고, 일정한 의도가 읽힌다. 이런 댓글들은 대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다. 제천 화재를 다룬 ‘건물 도면도 안 챙기고 불 끄러 간 소방대’란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자. ‘어떻게든 소방관 탓으로 몰고 가려는 것들’, ‘그만 뒷북 좀 치세요 기레기들아’ 등이다. 상위에 포진한 댓글들 대부분은 이처럼 소방관은 건드리지 말라는 내용들이다. 연기가 꽉 찬 대형 건물에서 도면이 없으면 눈을 가리고 뛰어드는 것이나 매한가지일 터다. 뻔한 사실은 외면하고 비호·비난에 여념이 없다. 이게 순수한 일반 네티즌들의 댓글일까?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기사들은 인터넷에 올라가기 무섭게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비난하는 댓글 쓰나미에 쓸려 버렸다. 무임승차 말고 시험 보고 들어오란 내용이 대부분인데 표현이 원색적·모욕적이었다. ‘발악’ ‘무식’ ‘꼴값’ 등 인신모독적인 표현이 수두룩했다. 학교 사정을 모르면 달기 어려운 댓글이 많아 댓글 세력이 누군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이런 댓글들은 영향력이 있을까? 매우 강력해 보인다. 여론 형성과 정부의 정책이란 두 가지 측면 모두 그렇다. 제천 화재 직후 쏟아졌던 소방대 대응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들이 비난 댓글 더미에 잠시 주춤해졌다. 반면 소방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소방장비 문제 등은 더 부각됐다.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무산됐다. 기자는 댓글을 애써 무시하는 척하면서도 민감하다. 교육 당국도 학교 비정규직 기사를 덮은 엄청난 댓글 더미들을 수십만 정규직 교사들의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정원이 수십 개의 민간 외곽팀을 구성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정권을 옹호하거나, 비판 세력을 음해하는 댓글들을 전방위적으로 인터넷 포털과 SNS의 기사에 달았다고 한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들 댓글부대가 위세를 떨쳤다. 댓글이 위력적인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다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해나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의 분노만 자극할 수 있으면 된다. 대부분 짧지만 누군가의 상처를 헤집는다.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강한 요즘 기사에 작은 허점만 보여도 순식간에 ‘기레기’란 표현의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특정 세력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담으면 더 그렇다. 이런 댓글들은 수백 개의 ‘좋아요’ 호응 속에 댓글 상위에 노출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수행 기자 2명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기레기는 맞아도 싸다’란 취지의 댓글들이 관련 기사를 덮다시피 했다. 기자가 바닥에 쓰러져 밟히는 사진을 보면서도 “그러게 평소에 잘해야 우리가 실드를 쳐 주지”란 경악스러운 댓글을 다는 사람들. ‘우리’, ‘실드’(shield)란 표현에서 조직과 폭력의 냄새가 난다. 놀라운 것은 청와대 고위 참모를 지낸 지식인까지 거기 합류해 경호원들의 폭행을 정당방위라고 옹호한 점이다. 나중에 ‘집단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사과했지만, 이는 외려 댓글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방증이 아닐까. 지식층조차도 기사는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댓글에 의존해 시비를 가르고 있음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장 이후 댓글은 기성 언론이 독점했던 여론 형성 기능의 한 축을 맡아 왔다. 댓글저널리즘이란 용어가 보편화된 지도 오래다. 한데 소중한 온라인 토론의 장이 돼야 할 댓글저널리즘이 고사 위기다. 특정 정파와 이념, 이해를 위한 댓글부대들의 분탕질 때문이다. 적폐청산의 시퍼런 칼날 앞에 관제(官製) 댓글부대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우후죽순 돋아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사제(私製) 댓글부대들은 어찌해야 하나. sdragon@seoul.co.kr

‘교육감 사찰’ 의혹 우병우 재소환…최윤수와 함께 비공개 조사 진행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에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이 7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원 전 원장의 이름도 함께 공소장에 올린 것이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외에 40여개의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활동비로 총 6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수단체 회원 위주로 구성된 ‘민간인 댓글부대’가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달고, 관제데모를 여는 데 세금이 지원된 것이다. 검찰이 파악한 지원 기간은 원 전 원장 취임 1년 뒤인 2010년 1월부터 총·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다. 기소된 이 전 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가담한 것을 감안해 각각 48억원, 52억원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 ‘민간인 외곽팀’ 관련 혐의에 국한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성상 모든 일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 외곽팀 내용만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장악,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수사 의뢰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기소될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수사팀이 아닌 특수2부에서도 특수활동비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한편 이날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육감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수사팀은 오는 1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사실을 듣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줄곧 지난 정부에서 미행, 감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 왔다. 9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 전 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재소환하되 비공개 조사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음주쯤 청구될 전망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여론 조작을 위한 민간인 댓글부대를 지원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48억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지만, 이 전 차장의 경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 활동의 ‘정점’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3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돼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4년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를 동원한 온라인 댓글 활동을 벌이고, 어버이연합 등 우익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벌인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국정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다는 의혹,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열거한 상당수의 관련 의혹 사건들에서 ‘공범’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각종 의혹의 공모관계를 파악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당시 청와대의 지시·개입 여부로 수사 초점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종 활동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뻗어 나갈지가 관건이다. 앞서 검찰은 또 2012년 대선 전후로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국정원 요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2012년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과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서장은 2012년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됐던 당시 수서서의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의 수사2계장을 지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하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8일 구속됐다.이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건넨 혐의로 구속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상관으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앞서 원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은 이 전 차장은 지난 8월 30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전 차장이 구속되면서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당시 국정원 지휘라인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 전 차장은 2011년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민군심리전부장)을 지내며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국정원 3차장으로 발탁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국정원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정원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정치 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과거 정권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정치 공작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고해성사와 환골탈태하겠다는 다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그제 긴급 체포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던 이 전 원장에 대해 검찰은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합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전원 사법처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유 불문하고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사법처리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마치 조폭이 보스한테 상납하듯이 국정원장이 총 40여억원을 청와대에 다달이 돈을 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원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다. 이들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던 관행이라고 항변할지 몰라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적폐를 모른 척 덮고 갈 수는 없다. 이제 그 부패의 관행을 끊어야 할 때다. 다만 정치보복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 정교한 수사와 함께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 더구나 국정원은 정권 비호를 위한 일에는 물불 안 가리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요구 서한까지 노벨위원회에 보낸 것도 국정원 작품이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국정원으로 회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국정원이 이제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문패를 새로 달겠다고 나서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왔겠는가. 이번에 국정원의 이름을 바꾼다면 창설 이래 네 번째 개명이 된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국정원은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안전기획부’로, 19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원은 명칭만 바뀌고 권력 비호기관의 역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혁 없는 국정원의 개명은 의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나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국내 정치를 버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중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같은 안보 위기에 국정원의 정보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불법과 탈선을 일삼은 국정원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이제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을 과감히 떨쳐 내고 정권이 아닌 국익과 국가 안위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 출발은 내부 개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윗선’으로 한 발 더 바짝 다가섰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한 번에 두 명이나 수사해야 하는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 관련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해 “정치 관여 등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이 댓글 공작을 통해 친정부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하고,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채용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을 바로 부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정리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이 전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또다시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일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것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 검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수사팀에는 부담”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결국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군 사이버 여론조작 외에도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대기업과 보수단체 1대1 매칭 사업, 언론장악 문건 작성,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여러 건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구속되면서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고 가기는 어렵다”면서 “BBK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불러 조사할 시기를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