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균형, 이미 극한치 달해…소극적 평화마저 파탄나는 종착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한반도 상황과 관련, “우리의 운전석과 중재적 노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이 소극적 평화마저도 임계치에 달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포의 균형은 말뿐만 아니라 힘으로도 이미 극한치에 달했다. 북한이 보이고자 하는 것은 공포의 균형을 넘어서서 그것을 깨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부 사이에도 처음에 말싸움 정도로 할 때에는 우리는 가정내 문제니까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있다”며 “그 가정에서 폭력소리가 난다면 평화를 깨는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뛰어들어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소극적 평화마저도 파탄이 나는 그런 종착역에 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중국은 ‘쌍중단’(雙中斷:북핵 활동과 한미훈련 중단 맞교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말로만 쌍중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이 한반도이고, 그 여파가 중국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야가 티격태격하면서 책임 전가나 할 수만은 없다”며 “하루속히 우리는 대화를 촉구하고 직접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외교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발언을 언급,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미 정부에도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한미동맹이라는 제한적 틀 내에서 움직이는 한국으로선 이른바 현상관리적 상황이 불가피하고 우리의 역할도 매우 제한적인 만큼, 이러한 의견 제시를 한국 정부에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적극적 자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논의하고, 저도 오늘 주미대사 대리의 예방을 받고 한미동맹을 확인하며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며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튼튼한 한미공조로 어떠한 북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 안보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야당도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준비된 집권당, 준비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100일로 자평한다”며 “적폐청산과 국민대통합의 장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말고 더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촛불시민의 열망을 부응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 개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장기표류하는 데 대해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인준을 가로막는 것은 탄핵결정 분풀이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