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문제 대응 TF 만들 것…청와대에 탁현민 해임 요청”

“여혐 문제 대응 TF 만들 것…청와대에 탁현민 해임 요청”

입력 2017-07-12 02:04
수정 2017-07-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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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 장관 간담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혐오 문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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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가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현상에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담론과 정책을 만들고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쉽지 않겠지만 함께 풀어 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왜곡된 성의식으로 논란이 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의사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밝힌 서울시내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에 대해서도 “한·일 합의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역사적 진전”이라며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여가부는 피해 할머니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서”라며 “피해 할머니들의 애절한 바람들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재단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산 문제와 관련해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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